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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1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

위도(latitude): 35.8361937

경도(longitude): 127.1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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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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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9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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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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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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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