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당주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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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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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의무자(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위자료 지급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