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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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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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결정하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 비용의 비율을 결정하며, 보통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